보존학회 “근관치료 적정수가 높여야”

1근관 25만9627원·3근관 49만6638원 산출 제시 국감서 수가 지적한 최도자 의원 찾아 개선 당부
전수환 기자 2019-11-08 17:47:18

▲ 대한치과보존학회 임원진이 지난 10월 30일 최도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의원을 찾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을 요청했다.<대한치과보존학회 제공>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이하 보존학회)가 국회 접촉 등을 통해 근관치료 수가조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적정수가와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눈에 띈다.


오원만 보존학회 회장과 김의성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장, 박정원 보존학회 총무이사 등이 지난 10월 30일 최도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의원을 찾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을 요청했다.


보존학회 측은 최근 결과가 나온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근관치료 저수가가 자연치를 살리는 노력을 저하시켜 국민 구강건강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존학회 측은 전체 근관치료 치아 수는 몇 년째 정체 돼 있는 반면, 치아 발치 건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치과의료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초기 의료보험 시행 당시 낮게 반영된 근관치료 저수가가 근간이 돼 현재까지도 원가 보전율이 너무 낮고, 총점고정이라는 정책적인 한계로 태생적 저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보존학회는 근관치료 적정수가로 단순 재료비 계상과 인건비, 기술력 환산 등을 고려해 1근관 치아 25만9627원, 3근관 치아 49만6638원을 산정해 제시했다.


여기 더해 필수 진단 행위로 치수 생활력 검사 중 기본인 온도자극검사와 저작검사, 광투과 검사, 시약염색검사 등을 추가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석회화된 근관 치료 시 현재 수가의 2배 정도 가산율을 책정하고, 하악 제2대구치에 호발하는 C형 근관의 경우 5 근관까지 확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 Ni-Ti file 역시 고시를 수정해 1근관 당으로 산정하고 수가도 2배 가산을 제안했다. 더불어 근관 내 첨약 항목을 재료대로 추가해 근관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현대화된 약제인 수산화칼슘, EDTA 제재, 근관 특수 세척용액, 항생제 연고 수가를 신설하고, 가봉제와 일회용 버 수가, 감염 예방을 위한 1회용품 사용 및 멸균 유지료를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최종적인 비외과적 근관치료인 재근관치료의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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