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할인 불법 이벤트 치과 “OUT”

환자-치과 선택 세심한 주의 회원-피해 환자에겐 도움 줘야 정부-개설부터 차단 대책 마련 서울지부 성명서
김용재 기자 2020-05-12 18:02:56



서울지부(회장 김민겸)가 지난 2018년 압구정 모 치과사태에 이어 지난달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 정황이 포착된 신사역 모 치과와 관련해 대국민을 비롯한 대회원, 정부기관 등에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지부는 지난 7일 ‘과도한 할인을 하는 불법이벤트치과에 대하여!’ 성명서를 통해 환자들에게 치과를 선택하는 데 있어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과도한 할인을 동반한 이벤트를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모집하는 치과는 주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대다수 치과에서 권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치료법을 권장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계획을 결정하는 진단은 상담실장이 아닌 치과의사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면서 “가급적 오랫동안 검증된 동네치과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법을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지부 회원들에게는 환자 유인 알선 등은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과도한 이벤트를 통한 환자 유인과 알선은 의료법을 통해 금지돼 있으며, 이를 지키는 것은 치과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 잣대”라고 전제한 뒤 “불법 사무장치과에 고용 시 피해는 고스란히 치과의사에게 돌아오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벤트치과 사태 피해자께서 회원 여러분의 병원을 방문할 경우 따뜻한 마음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부는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에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도 요청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불법 이벤트 치과 및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통해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면서 “이들 병원을 개설 단계부터 차단, 근절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개설 심의위원회 설치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어 조속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현재 시범사업을 시행중인 ‘전문가평가제(자율징계권)사업’의 조속한 수도권 내 시범사업 실시 및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의료인 스스로가 환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한다”면서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SNS 등을 통한 과도한 이벤트로부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치협과 협력 체계를 구축, 일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서울지부는 “해당 회원에 대해 치협 윤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것”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대규모 이벤트 치과 및 불법 사무장치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범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 모두가 다 같이 나설 수 있도록 치협을 중심으로 도울 것을 약속한다”면서 “다시 한 번 해당 치과사태를 통해 피해를 입은 환자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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