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늘린다

정부·여당, 의대 정원 확충 방안 확정 조속한 입법 추진 계획 밝혀 2022년부터 400명 추가 배출...공공의대도 설립도 본격 추진키로
유시온 기자 2020-07-23 09:20:35


▲ 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23일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이 4000명 늘어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의과대학 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2년부터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는 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400명씩 의사가 추가 배출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지역의사 300명 ▲역학조사관과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 50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역의사 선발제도를 도입해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되며, 면허 취득 후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 취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법 제·개정을 즉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된 정원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이나 소규모 대학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교육과정 내실화를 도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기존 의대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추진되며, 지자체 및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감염내과 등을 중심으로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도 설립한다.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언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2021년 5월 입시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지난 총선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여당과 정부의 의지”라며 “증원된 인력이 각 분야에서 환자 진료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터 전공의 수련, 해당 분야 근무 시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오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의대정원확대 추진 방안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의대정원을 결정한 것임과 동시에 강화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교육부는 당정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공공성 강화 취지를 달성키 위해 정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해 2022년부터 선발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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