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치대 출신 예비시험 자격 불인정 합당

서울행정법원 국내 보다 “임상실습 부족” 국시원 손들어줘 리투아니아·남아공 치대 출신 줄 소송에 제동 판례 큰 의미

외국 치대 졸업자들의 국내 치과의사 면허취득 시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해외 대학 졸업자에 대한 예비시험 자격 불인정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향후 끊임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외국 치대 출신들의 줄 소송에 대해 한국 치과의사 면허의 빗장이 될 판례로 의미가 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외국대학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건(사건번호 2018구합67763)’에 대해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헝가리 세멜바이스 치과대학 졸업생이 지난 2017년 국시원에 예비시험, 국시 응시 등을 위한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요청했다 자격요건 미비로 불인정 판정을 받은 후 재심의를 요청, 또 불인정 판정을 받자 지난 2018년 7월 복지부와 국시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재판과정에..